재활용품 수집・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

			제 출 일 : 2016. 8. 22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환경녹지국장
의안번호	325

1. 요구이유

○ 익산시 재활용품 수집・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계약기간이 2016. 12.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용역수행능력을 갖춘 민간 업체와 적법하고 효율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함

○ 「익산시 폐기물관리 조례」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재활용품 수집・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업체선정방법 : 지방계약법에 의한 경쟁입찰

○ 기간 : 2017.  1. 1. ~ 2018. 12. 31.(2년간)

○ 소요예산 : 원가산출용역 기초금액

○ 업무분야 :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

‣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․운반

‣ 단독주택․가로변 재활용품 수집․운반

‣ 대형폐기물 수집․운반․처리

‣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

3. 추진일정

○ 계약(원가)심사(감사담당관)	: `16. 9.

○ 사전규격 입찰공고(5일간)	: `16. 9.

○ 입찰공고(15일이상)	: `16. 10.

○ 개찰 및 적격심사	: `16. 10.

○ 선정업체와 계약	: `16. 10.

○ 업무 인수・인계	: `16. 12.

○ 업무개시	: `17. 1. 1. ~

4. 참고사항

○ 운영업체 현황

업체명	계약기간	업무 내용	‘16년 예산	비고
(유)행복나누미	2014. 1. 1. ~ 2016. 12. 31.	∙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	3,694백만원

○ 관계법령

‣ 「폐기물관리법」제14조 제1항

‣ 「익산시 폐기물 관리조례」제8조 제1항

‣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

(참고 자료)

폐기물관리법

제14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

②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익산시 폐기물관리 조례

제8조(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의 대행)

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(이하“처리대행자”라 한다)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단, 시장이 사무를 민간에게 대행하게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